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0 제3주제 동산 ･ 채권 담보제도의 동향과 등기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의 채권담보등기는 361건 (17.2%) 인데 비하여 담보권 설정자가 상호사용자인 경우의 채권담보등기는 겨우 18건 (0.8%) 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하다. 또한 담보권설정자가 외국법인 또는 미등기 외국법인인 경우는 아직 한 건도 확인하지 못했다. ∎ 담보권설정자별 현황 담보권설정자 건수 비율 법인 동산 1,146 54.6% 채권 361 17.2% 소계 1,507 71.8% 상호 사용자 동산 575 27.4% 채권 18 0.8% 소계 593 28.2% 외국법인 0 0% 미등기외국법인 0 0% 합 계 2,100 100% (2013.02.28. 현재) 다. 등기종류별 신청현황과 분석 대상기간동안 접수된 사건을 등기종류별 로 살펴보면, 설정등기 1,974건 (94.0%) , 변경 또는 경정등기 77건 (3.7%) , 연장등기 2건 (0.1%) , 말소등기 47건 (2.2%) 이다. ∎ 등기종류별 현황 등기의 종류 건수 비율 설정등기 동산 1,612 94.0% 채권 362 변경 ･ 경정등기 동산 72 3.7% 채권 5 연장등기 동산 2 0.1% 채권 0 말소말소 동산 35 2.2% 채권 12 합계 2,100 100% (2013.02.28. 현재) 최초로 담보권을 창설하는 설정등기의 경우 근담보권 이 대부분이지만 보통의 담보권 으로 신청한 경우도 상당수 (49건) 있는데, 근담보권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