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2 제3주제 동산 ･ 채권 담보제도의 동향과 등기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 지방법원별 담보등기 신청현황 (2013.02.28. 현재) 지방법원 건수 및 비율 동산담보등기 채권담보등기 담보권설정자 법인 상호 소계 법인 상호 소계 법인 상호 서울중앙 226 10.8% 117 41 158 62 6 68 179 47 의정부 103 4.9% 57 39 96 7 - 7 64 39 인 천 234 11.1% 115 84 199 35 - 35 150 84 수 원 460 21.9% 319 107 426 34 - 34 353 107 춘 천 26 1.2% 18 5 23 3 - 3 21 5 대 전 112 5.3% 79 18 97 15 - 15 94 18 청 주 82 3.9% 58 13 71 9 2 11 67 15 대 구 280 13.3% 95 68 163 116 1 117 211 69 부 산 84 4.0% 32 39 71 5 8 13 37 47 울 산 52 2.5% 26 26 52 - - - 26 26 창 원 170 8.1% 78 83 161 8 1 9 86 84 광 주 212 10.1% 116 45 161 51 - 51 167 45 전 주 51 2.4% 34 6 40 11 - 11 45 6 제 주 8 0.4% 2 1 3 5 - 5 7 1 합 계 2,100 100% 1,146 575 1,721 361 18 379 1,507 593 ∎ 등기신청 건수 50건 이상 등기소 (2013.02.28. 현재) 순 위 지방법원/등기소 신청 건수 동산담보등기 채권담보등기 담보권설정자 법인 상호 소계 법인 상호 소계 법인 상호 1 서울중앙지법/등기국 226 117 41 158 62 6 68 179 47 2 인천지법/등기과 135 72 50 122 13 - 13 85 50 3 대구지법/칠곡등기소 114 10 2 12 102 - 102 112 2 4 수원지법/화성등기소 109 63 40 103 6 - 6 69 40 5 광주지법/등기국 92 51 35 86 6 - 6 57 35 6 수원지법/안산/등기과 86 75 11 86 - - - 75 11 7 부산지법/등기과 84 32 39 71 5 8 13 37 47 8 대구지법/등기과 73 31 35 66 6 1 7 37 36 9 인천지법/부천/등기과 67 18 30 48 19 - 19 37 30 9 창원지법/김해등기소 67 27 35 62 4 1 5 31 36 11 수원지법/시흥등기소 63 40 23 63 - - - 40 23 12 창원지법/등기과 56 20 33 53 3 - 3 23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