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2 제3주제 동산 ･ 채권 담보제도의 동향과 등기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부동산등기와 달리 표시에 관한 공적 장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가 존재하지 않는 동산 ･ 채권 담보등기의 특수성과 시행 초기의 숙련도를 감안하여 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 전후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감정평 가서나 담보권설정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를 소명자료로 인정하는 등 세부적 인 가이드라인을 등기예규나 실무지침으로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사례 ④] 개별동산의 종류와 특성을 잘못 기재한 담보등기의 경정 사례 【 담 보 권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담보권자 및 기타사항 1 근담보권설정 2012년11월15일 18시06분 제19호 2012년11월15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228,000,000 원 존속기간 2012년11월15일부터 2년으로 한다 채무자 주식회사 ○○○시스템 경기도 ○○시 ○○면 ○○로 277 근담보권자 ○○은행 주식회사 110111- ****** 서울특별시 ○구 ○○로 *** (○○로1가) (○○기업금융지점 ) 1-1 1번근담보권 경정 2012년11월23일 16시33분 제22호 2012년11월15일 신청착오 일련번호 1번 동산 경정 【담 보 목 적 물】(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기타사항 1 개별동산：2포인터 용접기 1209/HSM-211-12 1 개별동산：2포인터 용접기 식별번호：1209 모델명：HSM-211-12 제조사：주식회사 ○○기계 제조연월일 ：2012.03. 기능：2POINT 90도 프로파일 동시용접 규격：4,200mm x 960mm x 2,200mm 보관장소：경기도 ○○시 ○○면 ○○리 ** 4.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특정과 관련하여 가. 채권의 종류 채권담보등기에는 담보목적물인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채권의 종류 를 적어야 한다 (담보규칙 제35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예규에서는 채권의 종류 를 아래와 같이 2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채권의 종류는 채권발생의 원인 서류를 확인하는 등으로 당사자 사이의 거래내용이나 거래에 관련된 품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