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 87 Ⅳ. 마치면서 동산 ･ 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담보제도가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나면서 금융권의 대출건수와 담보등기의 신청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담보권실행 등이 신청되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담보등기와 관련한 실무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 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몇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보았다. 향후 한 국등기법학회를 중심으로 동산 ･ 채권 담보등기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길 기 대해 본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효석, ｢ 동산 ･ 채권 담보권과 등기실무(제2판) ｣ , 도서출판 벽송(2012.6) -. 법원행정처, ｢ 동산 ･ 채권 담보등기 해설 ｣ , (2012.8) -. 안형준, ｢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 법무부(2010.12) [논문] -. 김인엽, “동산 ･ 채권담보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2011.12) -. 김현진,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11.8) -. 이성진,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1.6) -. 정소민, “채권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