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33 『외국인(회사)과 관련한 상업등기의 첨부서면에 대한 검토』 지정토론문 염 명 열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 Ⅰ . 서언 먼저 한국등기법학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재하는 법학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저에 게 전화를 주시고 참석할 기회를 주신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안갑준 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저는 염춘필 법무사님께서 쓰신 주제발표논문을 보고 등기법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높은 식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법무사님께 존경의 마음 을 표하고 싶습니다 . 주제발표논문에는 등기실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질문사항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진행의 편의상 발표논문의 순서에 따라 하나씩 살펴보면서 공감하는 부 분은 생략하고 정리가 필요하거나 질문이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여 말씀드 리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