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43 묘지 등기 및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고 관 용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평생교육원장) 차 례 Ⅰ. 묘지제도 구조 제1절 묘지관련 장사법 체계 제2절 장사법 상 묘지제도 구성 1. 묘지제도의 기본방향 2. 매장 및 묘지설치의 신고 및 허가를 규정 3. 묘지설치 4. 묘지관리 Ⅱ. 현행 묘지 등기 제도 1. 등기제도 2. 등기부상 등기되어 있는 묘지 3. 토지대장만 있고 미등기 묘지로 있는 경우 4. 사정된 묘지 중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및 그 번지가 있는 경우 5.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법 제 65조 제2호) 6. 사정된 묘지 중 소유자의 이름만 있고 주소번지가 없는 경우 7. 토지대장상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묘지의 경우 8. 민법 제1008조의 3의 경우에 등기방법 Ⅲ. 묘지 관리에 관한 새로운 시도의 필요성 1. 장사법의 개정을 통한 묘지등록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2. 묘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특별 조치법의 필요성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