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45 적 맥락을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회는 그동안 급격히 변화했지 만, 법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규정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과 법 간의 괴리는 크게 벌어졌고, 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향후 이 괴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제2절 장사법 상 묘지제도 구성 1. 묘지제도의 기본방향 묘지제도의 기본방향에 해당하는 내용은 목적(제1조)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제4조)를 들 수 있다. 그동안 묘지제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국민정서에 맞는 법률을 통하여 장사법의 목적을 달성 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전통적인 매장관습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묘지가 국토 의 효율적 이용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고 각종 규제를 적용하였기 때문이 다. 특히 묘지 설치제한지역을 규정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공공복리 증진의 법 목적은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 장사법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공공복지증진이라 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장사법은 시체가 국민의 보건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종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에 묘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에 서는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묘지설치를 제한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 서는 국민의 장례 처리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공설묘지의 경우 공급을 촉진 하기도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먼저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 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고, 이어 화장수요충족을 위한 화장시설 공급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