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6 제2주제 묘지 등기 및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2. 매장 및 묘지설치의 신고 및 허가를 규정 매장 및 묘지설치의 신고 및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영역이다. 여기에는 매 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 8조). 묘지설치는 개인묘지와 나머지 사설묘지의 경우로 구분되는데, 개인묘 지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반면 가족묘지, 종중 ⋅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경우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4조).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는 시행규칙5조와 6조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 묘지 신고시 첨부서류로 평면도,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그리고 타인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 우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족묘지 허가절 차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평면도,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이 다. 종중 ⋅ 문중묘지허가절차에는 종중 ⋅ 문중묘지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 는 종중 ⋅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 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 ⋅ 문중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묘지 허가절차에는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사용할 묘지 또 는 토지가 법인소유 임을 증명하는 서류,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 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시설물 설치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3일장 관습에 따라서 3일 이내에 매장이 이루어지나, 이 기간 동안 매장신고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30일 이내 신고라는 사후 신고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묘지설치는 신고사항, 가족묘지, 종중 ⋅ 문중묘지 및 법인묘지설치는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족묘지, 종중 ⋅ 문중묘지 및 법인묘지는 개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