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5 외국인(회사)와관련한 상업등기 첨부서면에 관한 검토 염 춘 필 (법무사, 서울중앙회) 목 차 1.서론 2. 주식회사 설립절차에서 발행하는 제문제 3. 주주총회의사록과 관련한 실무적 쟁점 4.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 검토 5. 외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6. 외국회사 영업소설치와 관련한 첨부서면 7. 아포시티유(Apostille) 확인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에 대한 검토 8. 결론 1. 서론 실무계에 종사하는 법무사로서 그동안‘이론에서 실무를, 실무에서 이론을’ 이라는 명제하에 등기실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이론적 검토 를 해 왔다. 특히, 외국인(회사)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외국인 투자의 촉진과 이와 관련한 규제의 완화내지 철폐의 입장에서 상업등 기와 관련하여 개선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