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2 제2주제 묘지 등기 및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시대상황과 사회변화의 흐름 및 묘지 수급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그 존속기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분묘 기지권의 법위에 대하여도 장사법이 허용하는 묘지면적 등을 감안하여 분묘 수호와 봉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논문 - 고창현,“장사문제의 저해요인과 장사법의 개선방안”,「토지법학」제18호, 한국토지법학회(2002. 12) - 김상훈,“제사용재산의 승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 논문(2009) - 김태복,“묘지문제에 관한 연구 - 설문분석을 중심으로 한 해결방법”, 「한국토지행정학회보 3」, 한국토지행정학회(1990) - 이삼식 외 5명,“장묘제도의 개선방안 요구”,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 보건복지부, “2012년 장사업무안내” 보건복지부(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