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67 등기절차의 측면에서 본 중간생략등기 구 연 모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차 례 Ⅰ. 서론 Ⅱ. 중간생략등기 일반 1. 의의 2.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3.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법령의 규율 4.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Ⅲ. 중간생략등기청구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서설 2. 학설 3. 판례 4. 등기실무 5. 결어 Ⅳ. 중간생략등기에서의 등기원인 1. 문제점 2. 중간생략등기에서의 등기원인과 그 일자 3.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4. 결어 Ⅴ. 결론 Ⅰ. 서론 부동산등기는 실체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확하 고 신속하게 공시하기 위한 제도이다 . 부동산등기의 진정성은 실체법상의 법 률관계를 정확히 공시함으로써 달성된다 . 실체법에 의한 법률관계는 절차를 통하여 구현된다 . 따라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도 실체법상의 물권변동이 론과 등기절차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 입법론적으로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와 등기절차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