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8 제3주제 등기절차의 측면에서 본 중간생략등기 해석론으로도 양자를 서로 연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그러나 종래 부동산물 권변동 논의에 있어서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와 등기절차가 서로 유리되어 논 의되고 운영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 1) 실체법상의 물권변동이론에서는 등 기절차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 등기절차에서도 소위 형식적 심사주의에 따라 실체법상의 물권변동이론에 대하여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아 왔다고 볼 수 있다 . 어느 한쪽에 치우친 논의는 그 논리를 아무리 치밀하게 구성한다고 하 여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 부동산물권변동이론에서의 등기절차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예의 하나로 중 간생략등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 그러나 종래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는 주로 실체법상의 논의만 있었을 뿐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는 없었다 . 여기서는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종래 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절차적 측면에서 중간생략등기의 문제에 접근해 보고 자 한다 .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된다 . 하나는 중 간생략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 그것이 유효한가 하는 것 ( 중간생략등기 의 유효성 문제 ) 이고 , 다른 하나는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중간 생략의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 ( 중간생략의 등기청구 문제 ) 이다 . 2) 그런데 이 중 등기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논의할 것은 중간생략의 등기청 구의 문제이다 . 이 글에서는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우선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문제에 관하여도 간략히 정리 한 후 , 등기절차의 측면에서 중간생략등기 청구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 1) 구연모, “ 不動産登記 의 眞正性 保障 에 관한 硏究 - 形式的 審査主義 에 대한 批判 을 中心 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 2013, 34면 이하 참고. 2) 그밖에도 중간생략등기에 의하여 당사자들의 채무는 이행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중간자의 중간생략등기에의 동의는 중간자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에 영향을 미 치는가 하는 문제 등이 논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