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4년도 등기법포럼 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43 【 참고문헌 】 김준 호 , ⌜ 건물구분소유법 ⌟ , 대 왕 사 , 1984. 김준 호 , ⌜ 민법 강 의 ⌟ , 법문사 , 2008. 법원실무제요 , 민사집행 [ Ⅱ ], [ Ⅵ ], 법원행정처 , 2003. 3. 법원실무제요 , 민사집행 [ Ⅱ ], [ Ⅵ ], 법원행정처 , 2014. 8. ⌜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 , 법원행정처 , 1985. ⌜ 민사집행규칙 해설 ⌟ , 법원행정처 , 2002. 고인상 , “ 집합건물에 관한 소고 ”, 사법 연 구자료 제 13 집 , 법원행정처 , 1986. 김 득 환 , “1 동 건물의 증 축부분이 구분건물로 되기 위한 요건 ”, 대법원판례해설 1999 년 하반기 ( 통권 제 33 호 ), 법원도서관 , 1999. 김황 식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사판례 연 구 ( Ⅻ ), 민사판례 연 구회 , 1990. 박 용표 , “ 집합건물공사 중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자 ”, 판례 연 구 제 19 집 (2008. 2.), 부산판례 연 구회 , 2008. 박흥 래 , “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민사법학 , 제 22 호 , 2002. 9. 송영 호 , “ 미등기부동산의 강 제집행에 관한 연 구 ”, 석사학위 논 문 , 고려대학 교 법 무대학원 , 2006. 6. 안 갑준 , “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등기에 관한 연 구 ”, 박 사학위 논 문 , 건 국 대학 교 대학원 , 2005. 이상 태 , “ 건축 중 공작물이 제 3 자의 공사에 의해 건물로 완성된 경우 소유권 귀 속 ”, 일 감 법학 제 4 권 , 건 국 대학 교 법학 연 구소 , 1999. 이재성 , “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와 소유권보존등기 ”, 민사재판의 제문제 , 이재성 대법관 화 갑 기념 제 5 권 (1989. 10.), 한 국 사법행정학회 , 1989. 이 현 종 ,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시점 ”, 민사판례 연 구 23 권 , 박영 사 , 2001. 이 홍 권 , “ 건물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 멸 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사법행정 (1992. 8.), 1992. 정 영환 , “ 신축 중의 건물의 집행법상의 지위 ”, 민사집행법 연 구 제 1 권 , 한 국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