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4년도 등기법포럼 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5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구분건물의 성립과 구분소유자 가. 서언 나. 구분건물의 성립 다. 구분건물의 원시취득 시기 3.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가. 의의 나. 일체성의 원칙 다. 처분의 의미 라. 집합건물법 제20조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검토 4. 건축 중인 구분건물의 등기능력 구비 시기 가. 서언 나. 독립한 부동산인 미등기 건물 다. 건축 중인 구분건물의 등기능력 요건 라.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시기 마.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처분제한 의 등기촉탁에 관한 문제점 5.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촉탁에따른소유권보존등기의효력 가. 문제의 제기 나.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다.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물권변동의 효력 6. 맺음말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최 동 홍 ( 법무사 , 대전세종충남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