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4년도 등기법포럼 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53 목 차 Ⅰ. 머리말 Ⅱ.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일반론 1 . 규정의 내용 2. 실무의 태 도 3 . 검토 4 . 소결 Ⅲ. 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 1 . 유 증 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 2. 사인 증 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 3 . 사 망 자의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4 . 법 제2 9 조제 7 호 단 서의 필요성 여부 5 .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 6 . 포 괄 승계가 있는 경우의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Ⅳ.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과 상속인의 부존재 1 . 등기당사자능력 2. 실무상 문제가 되는 사례 3 . 사 망 자 명의로의 등기신청 가부 4 . 다른 대안의 모색 Ⅴ. 맺음말 包括承繼人 에 의한 登記申請 관련 實務上 의 諸問題 박 성 배 (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