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4년도 등기법포럼 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81 Ⅴ . 맺음말 이상 포 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이 론 상 의문이 있었던 사 항 에 대 한 필자의 견해를 밝 히고 , 실무상 문제가 되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문제점 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에 관하여 이를 명확히 공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 현 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에 관한 공시방법이 적절히 갖추어져 있어야 이러한 부동산등기제도는 그 소명을 다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거나 신설 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특히 , 마지 막 으로 검토하였던 사 항 인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실무에서 드 물기는 하나 언제 든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