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4년도 등기법포럼 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83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 이 성 규 ( 법무법인 중추 대표변호사 ) 먼저 바 쁘 신 중에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토 론 회를 개최하신 대한법무사 협 회 , 한 국 등기법학회에 감 사의 말 씀 을 드 립니다 . 그리고 이 건 주제에 대 하여 많 은 연 구를 하여 주제발표를 하신 박 성 배 교 수 님 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 먼저 이 건 주제의 전제가 된 등기제도는 “ 물권변동의 과정을 충실히 반 영 하는 것 ” 이 이상이라는 주장에 동 감 하며 더하여 “ 권리의 현실상 ” 을 반 영 하여 한다는 의견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 궁극 적으로 모든 제도는 실체와 절차가 있으며 , 궁극 적으로는 “ 정확한 결 과 ( 실체 )” 의 현 상을 구 현 하고자 절차적인 문제가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합니 다 . 형 사법의 경우 궁극 적인 인권 침 해의 방지와 인권보장의 구 현 ( 실체 ) 을 위하여 절차적 문제 ( 형 사소 송 의 절차와 증 거제한 ) 의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 등기의 경우 현 재의 정확한 실체를 밝혀 법률적 분 쟁 을 줄 이고 실제의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이 궁극 의 목표일 것이고 , 이를 위하여 신청절차의 과정에서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 신청자 , 신청절차의 규정이 필요한 것으 로 보입니다 .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제도 ( 형 식주의와 의사주의 ) 와 이 론 을 어 떤 측면에서 받아 들 이고 구성하는 지에 따라 달라 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