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을 정한다 . 7) 그리고 Baseline 과 수평이 되도록 6 마일마다 선을 긋고 ( 이 선을 Township lines 라 한다 ), Principle Meridian 과 평행이 되도록 6 마일마다 선을 그 으면 ( 이 선을 Ranges 라 한다 ) 위 두 선에 의하여 36 평방마일의 정사각형들이 형성 된다 . 이 정사각형 모양을 Township 이라 한다 . 그리고 나서 이 Township 을 각 1 평방마일이 되도록 36 개로 나눈다 . 이렇게 나 뉜 1 평방마일의 정사각형을 Section 이라 한다 . 이 Section 을 각 1/4 씩 또는 1/2 씩 나누어 각 Section 내에서의 차지하는 위치로서 대상 토지를 특정하게 된다 . 8) 이 방식에 의하여 부동산을 특정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9) “All that property located in the County of Contra Costa, State of California, being the Northeast one quarter of the Southeast one quarter of section 16, T3N, R2E, Mount Diablo Base and Meridian, being forty acres more or less.” ‘ 캘 리 포 니아주 콘트 라 코 스 타 카운티 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 마 운트 디 아 블 로 베 이스라인과 메 리 디언 의 북쪽 3 번 째 타운 쉽라인과 동 쪽 2 번 째 레 인지 에 있는 섹션 16 에서 남 동 쪽 의 4 분의 1 지역 중 북 동 쪽 의 4 분의 1 지역으 로 , 40 에이 커 에 해당하는 지역 ’ 다만 , 이 방식에 의한 측량은 날씨 , 험한 지형 , 호전적인 인디언 등으로 인하여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많은 오류를 가지게 된다 . 10) ③ Plat 이 방식은 앞의 두 방식에 의하여 특정된 넓은 토지를 분할할 때 주로 사용되 는 방식이다 . 토지를 분할할 경우 측량을 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 부분을 표시 한 도면을 만든다 . 이 도면을 Plat 이라 한다 . 이렇게 분할된 각 토지에는 번호를 붙이고 , 매매 시에는 이 번호로 그 부동산을 특정하게 된다 . 7) 현재 미국에는 36개의 Principle Meridian이 있다. Burke, supra note 4, 151. 8)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arp & Klayman, supra note 6, 365-370 참조. 9) Kurt & Hovenkamp, supra note 2, 1118. 10) Karp & Klayman, supra note 6,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