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17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부등기관은 등기관의 감독 아래, 자기의 부등기관사무소가 소재하는 자치구에서 의 직무를 수행한다. 등기관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부등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 및 등기부의 잘못의 정정에 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등기법 제 68조). 감사장관(Inspector General)은 미얀마 내의 모든 등기사무소(registration office)에 대해서, 일반적인 감독권한을 가지고, 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정된 규칙은 대통령에게 승인되어 관보로 공표되면 처음으로 효력을 가진다(등기법 제69조). 5) 등기부 및 색인 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에 따라 5종류의 등기부가 정해져 있는데, 부동산에 관해 서는 유언서 이외의 문서의 등기부(Book1)는 모든 등기사무소(registration office)에 비치할 수 있고, 등기법 제17조, 제18조 및 제89조에 있어서는 등기하 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유언서이외의 문서가 입력되고 기록(entered and filed)되어 진다(등기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 문서가 제시되었을 때에는 문서의 제시일, 시각, 장소 및 제시한 사람의 서명은 승인된 것으로 하여, 등기사무소직원(registering officer)은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 다. 등기가 승인된 문서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 승인된 순서에 따라 적절하게 등 기부에 기재되는 것으로 한다(등기법 제52조제1항). 등기부는 수시, 일정한 간격 으로 소정의 방법에 의해서 감사장관(Inspector General)에 의해 인증된다(등기 법 제52조제2항). 각각의 등기부의 등기사항에는 매년 번호가 할당된다(등기법 제53조). 등기부 를 비치하고 있는 등기사무소에는 등기사항의 색인을 비치할 수 있어서, 등기사무 소직원은 문서의 복사의 편철 완료 후에, 실무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지체 없이 색인을 작성해야 한다(등기법 제54조). 에는 등기관이 지명한 사람이 부재의 사이 또는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부등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실시한다(등기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