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19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① 해당 문서에 서명한 사람 또는 해당 문서하에서 권리주장하는 사람. 문서가 판결 또는 명령의 경우에는 해당 판결 또는 명령하에서 권리주장하는 사람((a)) ② 상기의 사람의 대표자(representative) 또는 양수인((b)) ③ 서명되어 등기법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인증된 위임장에 의한, 상기 (a) 및 (b)의 사람의 대리인(agent)((c)) 나. 제시의 절차 ① 첨부서류 부동산에 관한 유언서 이외의 문서를 등기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한 등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등 등기법 제 31 조 및 제 89 조 명령 사본을 보내고 그러한 등기 공무원은 자신의 등기부 No. 1 에 서류를 철한 다 . (2) 민사소송법에 따라 부동산 매각 증명서를 허가한 법정은 그러한 증명서 상 의 부동산 전체나 일부분이 위치한 관할 지역의 등기 공무원에게 그러한 증명 서 사본을 보내고 그러한 등기 공무원은 자신의 등기부 No. 1 에 서류를 철한 다 . (3) 농장주융자법에 따라 융자 허가를 한 사무관은 저당 잡힌 자산 전체나 일부 가 있는 관할 지역 내 등기 공무원에게 대출상환 담보를 목적으로 저당 잡힌 부동산에 대한 증서 사본과 , 그러한 재산이 융자 허가 명령에 따라 동 목적으 로 저당 잡혀있는 경우는 그러한 명령 사본도 함께 보내고 그러한 등기 공무원 은 정황에 따라 그러한 사본을 등기부 No. 1 에 보관한다 . (3a) 농민 융자 허가를 한 협동조합 사무관은 대출상환 담보를 목적으로 저당 잡힌 부동산에 대한 증서 사본을 , 저당 잡힌 자산 전체나 일부가 있는 관할 지 역 내 등기 공무원에게 보내고 , 그러한 등기 공무원은 자신의 등기부 No. 1 에 사본을 철한다 . (4) 공매로 매각한 부동산 매입자에게 매입 증명서를 허가한 세관 감시원은 그 러한 자산 전체나 일부분이 위치한 관할 지역의 등기 공무원에게 증명서 사본 을 보내고 , 그러한 등기 공무원은 자신의 등기부 No. 1 에 서류를 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