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권리변동의 공시와 관련하여 먼저 그 객체인 부동산을 지번을 부여하여 지적공부라는 대장에 등록함으로써 특정하고 , 그 특정된 부동산 의 표시를 거래문서에서 사용하여 그 부동산별로 그에 대한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방식 , 즉 물적편성주의을 취하고 있다 . 반면에 , 미국에서는 부동산거래에서 부동산 을 특정하는 방법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세 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 그 방법도 우리나라의 지번처럼 단순명료하지 않다 . 그러므 로 , 먼저 부동산을 지번으로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동산별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기가 어렵다 . 물적편성주의 등기제도 확립의 기초는 지적 ․ 토 지대장의 작성 ․ 정비가 그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 15) 3. 부동산에 관한 물권 가. 역사적 배경 - 중세 봉건적 토지제도 먼저 , 미국의 물권법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노르만의 영국 정복 이후의 영국에서 의 물권법의 역사적 발전 - 그 주된 내용은 봉건적 토지제도이다 - 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부동산물권에 관한 개념들과 그에 관한 이론이 모두 여기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 16) 오늘날 미국 물권법의 기원이 된 것은 1066 년 윌리엄 1 세의 영국 정복에서 비 롯된 봉건제도이다 . 그는 자신이 정복한 토지를 몰수하여 이를 자신의 영국정복에 공헌한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어 점유하게 하고 , 이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게 한 다 . 이들은 그 토지 일부를 자신이 보유하고 나머지를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시 자 신이 영주로서 재분배하게 된다 . 이와 같이 하여 국왕을 정점으로 피라미드의 토 지보유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 이렇게 하여 영주가 갖게 되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15) 곽윤직(주 1), 6면. 이러한 공시제도의 불완 전성으로 인하여 권 원 보 험회 사가 권 원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토지별로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기록한 장부(title plant)를 작 성․ 비치 한다. 이 점에 대하여는 뒤 에서 설명한다. 16) 이 점에서 물권을 단일의 권리로 인식하고 그 종 류 와 내용을 엄격 히 법정하고 있는 우 리의 사고의 틀을 가지고 미국 물권제도를 이해하려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