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8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다만, 기본적으로 등기정보는 공중의 열람은 제한적인 것이고, 권원 조사를 실시할 때에 권원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서 실시할 때 열람의 필요가 있 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88) Ⅳ. 한국등기법학회의 대상국에 대한 법제교류지원방안 1. 법제교류지원 현황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들은 세계화라는 법의 영역에 있어서 급 격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이에 여러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법제교류지원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189) 이와 관련하여서 영미에서는 ｢법과 개발｣ 운동(Law and Development Movements), 일본에서는 법정비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법제교류협력지원과 관련하여 ①후진국을 돕는 인도 주의, ②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의 완성, ③한국의 소프트 파워 강화, ④교역의 증 대를 통한 경제발전의 계기, ⑤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기초, ⑥법의 지배 강화정 책과 동북아 평화, ⑦한국법제의 성장과정에 대한 반성을 통한 장래 발전에 기여, 한국법의 세계화에 기여, ⑧통일 또는 북한 체제 개방 대비 경험 비축 등에 의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0) 이러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하여 법제교류지원사업은 크 게 2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 첫째, 국제개발협력과 연계하여 발전하 는 구조가 있다. 즉,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빈곤퇴치를 목 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기타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s, OOF), 민간자본흐름(Private Flows, PF) 등을 의미하는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혹은 국제개발원조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Aid)에 있어서, 특히 법과 제도의 개선을 188) 井上博登 / 伴 真範 , 전게논문, 62 面 . 189) 박광동,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이념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8, 11면. 190) 박광동, 전게서(법제교류지원사업의 이념과 과제), 81-8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