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30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ODA 중 법제와 관련하여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재정부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공유사업)사업과 KOICA 의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사업이 있다. 이 프로그램 들은 컨설팅 기반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상호간의 차이 가 있다. [참고] KSP사업과 KOICA 사업 비교 193) KSP KOICA 사업분야 경제 분야 중심 개발협력 전 분야 비O DA국 가와 사업여 부 ‘09년부터 비용부담 등을 전제로 실시(중동, 러시아 등 자원부국 중심) 없음 사업형태 정책컨설팅, 국제기구 공동 컨설팅, 모듈화, 시스템컨설팅 사업 교육․연수사업, 해외봉사단 파견, 전문가파견, 해외재난복 구지원, 프로젝트사업, 민관협 력사업 사 업 규 모 (‘14년 기준 294억 6,065억 원 기대효과 개도국을 비롯한 신흥국과 의 경협기반을 구축하여 우효 적 협력관계 형성(경제협력 관점에서 추진) OECD DAC 규범이행 등 국 제사회에서 공여국으로 책임 과 의무 달성(ODA관점에서 추진) 한국등기법학회는 KSP사업 참가에 있어서는 등기 등과 관련한 정책컨설팅에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등기법 등에 대한 외국어 모듈화를 중심으로 사업수행을 하 는 방안의 구상이 필요하다. 또한 KOICA의 사업에 있어서는 KOICA의 중점대상 국을 중심으로 하여 부처-공공기관-한국등기법학회의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미얀마는 KOICA의 중점대상국가이고, 중 193) 김대용, “공간정보산업의 ODA수행체계에 관한 연구(박광동 발제)” 토론문, 공간정보 산업의 글로벌 전략(스마트 국토엑스포 지적정보학회 컨퍼런스), 한국지적정보학회, 2016.9.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