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41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영국 , 호주 , 뉴질랜드 ,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이 명 재 (등기선진화작업 담당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목 차 Ⅰ. 서론 Ⅱ. 등기제도 개관 A. 등기제도의 등장 배경 B . 우리나라 등기제도와의 비교 Ⅲ. 전통적 등기제도 선진국가 사례 (영국, 호주) A. 영국의 등기제도 B . 호주의 등기제도 C . 우리나라 거래 현 실과 사전공시의 도입 필요성 여부 Ⅳ. 신흥 강소국의 등기제도 사례 (덴마크, 뉴질랜드) A. 덴 마크의 등기제도 B . 뉴 질 랜드 의 등기제도 C . 우리 등기제도의 시사점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