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2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I. 서 론 등기제도는 국민 생활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 정책 기 반으로써, 그동안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법원은 국민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등기제도와 기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 양한 정책적 연구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재의 제도와 기반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래의 등기제도 발 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고찰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의 일환 으로, 먼저 등기제도가 등장한 배경과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 및 그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등기제도를 이와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제도와 그 근간에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세계 유수의 전통적 등 기제도 선진국가 사례(영국, 호주)와 최근에 제도 및 절차, IT기술을 접목하 여 등기제도의 신흥 강국으로 부각되고 있는 선진적 사례(뉴질랜드, 덴마크)를 고찰함으로써 미래 등기제도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연구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을 발굴 제시하고자 한다. II. 등기제도 개관 A. 등기제도의 등장배경 등기제도는 ‘세원의 명확한 파악’과 ‘개인의 소유권 보호 및 개인 간 거래안 정성 강화’라는 2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 정립되었으며, 과거에는 국가 입장에 서 세원의 명확한 파악이 등기의 1차적 목표가 되어 Deed System 195) 이 먼저 활용되었고, 이후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개인 권리 보호 차원이 강조되면서 Title System이 등장하였다. 195) 용어 ‘System’은 업무체계 및 제도 전반을 의미한다. 확장개념으로 정보시스템(IT)까 지 생각할 수 있으나 본 문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은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