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4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3. 제도 간의 장점과 단점 Title System과 Deed System의 장단점은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으며, Title System이 보다 후기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측면의 장점이 강하나 초기 도입·구축하기 위한 비용(노력, 시간, 예산 등)이 많이 필요하여 쉽게 도 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이러한 상호 보완적 측면을 자국의 상황과 실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일 System을 도입한 국가들도 큰 틀과 기본 구조는 같으나, 세부적 인 사항에서는 각국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6) CT: Certificate of Title 신청주의 신청 신청주의 주로 실질심사 심사 형식주의 권원증서(CT) 196) 결과 원칙적으로 특별한 결과 없음 나라마다 다름 공신력 나라마다 다름 등기 우선순위 인정 (접수·등기시점중요 ) 등기우선순위 원칙적으로 등기 우선순위 불인정 호주, 영국, 뉴질랜드, 독일 등 적용 주요 국가 미국, 프랑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