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45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구분 Title System Deed System 장점 - 등기 권리의 관계가 명확하여 비전문가도 쉽게 활용 가능함 - 토지 관련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유리함 - 제3자의 권리보호에 유리함 - 등기 이외의 토지 관련 행정업무에 활용이 용이함 (예. 토지이용관리 , 토지가격파악 , 세금부과 등) - 새로운 유형의 등기사항을 추가하기가 용이함 (시대 변화나 요구사항에 보다 탄력적 대응 가능) - 최초 도입 시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음 단점 - 새로운 유형의 등기사항을 추가하기 어려움 - 최초 도입 시 등기부 생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 - 권리관계 및 증서 간 관계가 불명확하며 복잡함 - 면밀한 조사 작업이 필요하여 비전문가는 활용하기 어려움 - 제3자에 대한 권리보호에 취약함 - 등기 이외의 토지 관련 행정업무 지원에 취약함 [ 표 25 ] Title System과 Deed System의 장단점 비교 [ 그림 14 ] 전 세계 등기제도 분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