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6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B. 우리나라 등기제도와의 비교 Title System과 Deed System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국가의 제도와 우 리나라 등기제도를 비교하여 보면 두 가지 시스템의 특징이 혼재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Title System에 속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구분 Title System 우리나라 Deed System 성격 대상중심 (토지에 대한 권리사항 자체) 목적중심 (등기라는 목적) 대상중심 (거래 등에 활용한 서류) 등기 대상 권원등기 (토지와 관련된 권리사항 자체 및 기타 관련 정보) 권리(물권) 사항만 등기 관련 원인증서 (Instruments) 복사본 편성 방법 물적 편성주의 (일부 인적편성) 물적 편성주의 연대적 편성주의 신청 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 신청주의 심사 실질심사 형식주의 형식주의 결과 권원증서(CT) 등기필정보 결과물 없음 공신력 나라마다 다름 공신력 없음 나라마다 다름 보상 잘못된 등기에 따른 민원인의 피해 보상 (보험제도운영 ) 보상 없음 잘못된 등기에 따른 민원인의 피해보상 없음 (단, 민간기업에 의한 보험제도 발달) 등기 우선 순위 우선순위 인정 (접수·등기시점 중요) 등기 우선순위 등기 등록 시에는 우선순위 인정 (등기 등록이 필수X) [ 표 26 ] 우리나라 등기제도와 Title System, Deed System과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