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57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서비스 종류는 대국민이 이용하는 자산검색서비스(Find a property)와 전문 가가 이용하는 비즈니스 전자서비스(Business e-Service)로 구별된다. 자산검 색서비스(Find a Property)는 영국 등기청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는 자산검 색 서비스를 통해 등기부등본, 지적도, 범람 위험 지표 세 종류의 문서를 열람 할 수 있으며 공식 문서 형태로의 발급은 불가하다. 전문가가 사용하는 비즈니 스 전자서비스(Business e-Service)는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s), 네 트워크 서비스(Network Services), 대출자 서비스(Lender Services)가 존재 한다. 또한, 부가가치창출서비스(Value Added Services)는 부동산 등기 및 토지 업무, 정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보와 솔루션 서비스 를 대국민과 전문가, 기업들에게 제공하며, Public Data(대국민), 주택가격지수 (House Price index), 전문가용 데이터 및 솔루션으로 구별된다. 전문가용 데이터 및 솔루션에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제공, 지리학적 정보 및 지적 솔루션, 주택가격 솔루션, 위험관리,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Case Management 솔루션, 모니터링 서비스 등으로 구별되며, 전문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19종 세부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그 대상자는 사무변호사, 부동산 양 도 변호사, 지방자치단체, 컨설턴트 및 개발자, 유틸리티 회사, 대출기관, 인프 라 기업, 사회적 집주인, 부동산 에이전트, 채권 회수 회사, 부동산 가격 웹사 이트, 미디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데이터 분석 및 감사사 등으로 다양하다. 구분 세부 내용 정보 서비스 - 온라인으로 정보를 요청하면 등기부등본, 지적도, 주택관리 등 19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 - Request Official Copies : 등기번호 또는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제공함으로 등기부, 지적도, 기타 문서들 발급 가능(Flat/House와 우편번호, Flat/House 도로명과 동, 우편번호) - Official Search of Part with Priority : 우선권을 갖고 부동산 일부에 대한 공식 조사(탐색) - Official Search of Whole without Priority : 우선권 미 보유한 채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식 조사(탐색) - Official Search of Whole with Priority : 우선권 보유한 채 부동산 전체에 [ 표 5 ] 영국의 비즈니스 전자서비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