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58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6. 영국과 우리나라의 등기업무 및 제도적 주요 차이점 앞서 살펴본 영국의 등기제도는 우리 제도와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갖추고 있다. 특히, 국민의 개인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갖는 부동산등기의 업무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를 조망하여, 미래 등기제도의 발전이 국민에게 어떠한 서비스의 변화로 연계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구분 세부 내용 대한 공식 조사(탐색) - Search of the Index Map : 지표 지적도에 대한 검색 - Home Rights Search : 자산에 대해 ‘Home Right’ Search를 할 수 있는 서비스 - Outline Application : Official Search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는 등록 가능한 재산 양도를 위해 신청서 제출하기 위한 일정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Outline Application(OLA) 를 제출하는 서비스 - Day List Enquiry : 한 등기부의 Daylist를 볼 수 있는 서비스 - ENDS Enquiry : 보류된 END의 상세 내용을 볼 수 있는 서비스 - Search of the Index of Relating Franchises and Manors : 사업권이나 영지(저택)과 관련된 지표 검색 서비스 - Official Copy by Property Description : 등기번호를 모르는 곳 또는 찾지 못한 곳에 대해 문서 발급을 요청하는 서비스 - Inquiry by Property Description - title view :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통해 등기번호를 찾는 서비스 - Register view - PDF and HTML : 등기부를 열람 후 발급하고, 해당 등기부의 Daylist를 확인하는 서비스 - Title Plan View : PDF로 지적도를 열람하고 발급하는 서비스 - Document View : 문서 열람 및 PDF 발급 서비스 - Land Charge Searches(Bankruptcy only) : 개인이나 유한회사, 주식회사, 복잡한 이름들, 지방 자치 단체들에 대한 파산 정보 검색 서비스 - Land Charges Full Search : Land Charge 지표에 대한 검색 - Land Charges Office Copy : Land Charge Office Copy Data를 캡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 Land Charges Registration View :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상세보기 가능 네크워크 서비스 - 전자서류 제출서비스(e-DRS : Electronic Document Registration Service) - 특정 지원서들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서비스(포털이나 게이트웨이를 통해 제출) - 모든 지원서들은 사기를 막는데 도움을 줄 검사 흔적(Audit Trail)을 전자적으로 생성 - 등기 완료에 대한 전자적 알림 존재 - 전자적 제출을 통해 평균 프로세싱 시간의 단축 및 비용 절약 대출자 서비스 - 모기지 대출기관들은 모기지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말소시킬 수 있음 - 대출기관 서비스들은 상호양해각서 (MOU)에 의해 관리됨 - 등기관의 개입이 없으며, 이상 징후를 감시하는 Audit Trail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