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여 가지는 권리 , 권한 , 특권 및 자유 등을 포괄하여 Interests 라고 부르고 , 그중 현 재 또는 장래에 부동산을 점유 29) (possession) 할 수 있는 것을 Estates 라고 부르고 있다 . 30)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고 할 수 있는 Interests 를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와는 다른 독특한 방법 이다 . 먼저 , 현재의 권리 (Present Interest) 와 장래의 권리 (Future Interest) 로 크게 분류한다 . 예를 들면 , A 가 B 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되 B 의 생존기간만 이전하고 그 이후의 권리는 C 에게 이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물권거래가 이루 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 이 경우 B 는 현재의 권리 (life estate) 를 취득하고 , C 는 장 래의 권리 (remainder) 를 취득한다 . 현재의 권리 (present estates) 는 전통적으로 자유부동산물권 (freehold estate) 와 비 자유부동산물권 (non-freehold estate) 로 분류된다 . 이것은 봉건적 토지소유구조에서 유래하는 분류방식으로 전자는 봉토수여라는 점유이전 의식에 따라 발생하는 권 리로서 봉건적 의무를 지는 권리를 , 후자는 이들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권리를 말한다 . 31) 전자는 불확정의 기간을 가지고 있으나 , 후자는 확정된 기간을 가지고 있다 . lease 가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 이들을 도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32) 이들 중 현재 중요하게 이용되는 것은 fee simple absolute 와 estate for years 이다 . fee tail 은 미국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고 , life estate 는 형평법상 신탁에서의 수익자를 위하여 종종 발생하나 보통 법상으로는 흔하지 않다 . 33) 이 중 non-freehold estate 는 lease 에서 설명하고 , 이하 29) 여기서 possession은 소유의 의사로 물 건 을 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The detention or use of a physical thing with the intent to hold it as one ' s own). 이 possession은 소유의 증 거이 며 , 물 건 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자로 추정 된 다. B lac k' s law dictionary, 12 0 1면. 3 0 )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Restatement of the L aw of P roperty( V olume Ⅰ ), § 5, § 9 참 조. 31) 영국에서 양자 사이의 법적인 보호면에서의 차이는 17세기 이 후 거의 사라 졌 으나, 19세 기 까 지도 의 회 의 원 선거에서는 freehold estate를 가 진 사 람 만이 투 표할 수 있 었 다고 한 다. Stoe b uc k & W hitman, supra note 5, 27면의 각주 12 참 조. 32) K urt & H oven k amp, supra note 2, 262 - 264. 33) Stoe b uc k & W hitman, supra note 5, 27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