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61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7. 영국과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 정보시스템 비교 등기제도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봄과 더불어, 그러한 제도를 기반으로 정보시 스템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 펴보는 것은 미래 등기제도의 발전과 국민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영국의 서비스 채널, 전자신청, 본인인증 방식 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대한민국 영국 등기처리시 간 - 등기부열람/발급 : 실시간 - 등기 처리 : 2일 이내 - 등기부열람/발급 : 24시간 이내목표(대부분 실시간) - 등기 처리 : 등기 문서별 다양 - 최초 등기, 새로운 임대, 소유권 이전 : 12일 이내 목표 - 근저당권 말소 : 실시간 구분 대한민국 영국 서비스 채널 - 인터넷 등기소 포털 존재 -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전자신청 등 - 모바일서비스 존재(조회용) - 4개의 정보서비스 채널 존재 - 대국민(자산검색서비스 ) : 대국민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 지적도, 범람 위험 지표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라는 웹 기반의 채널 - 전문가(포탈) : 등기청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채널.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대출자 서비스 존재 - 전문가(비즈니스 게이트웨이) : 대규모 데이터 전송 니즈가 있는 35개 기업을 대상, XML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웹기반의 연계 채널. 고객의 Case Management System(CMS) 과 직접적 연결. 정보/네트워크/대출자 서비스 모두 사용 가능 - 금융기관(전자 근저당권 말소) : 8개 금융기관의 전자적 모기지 말소 채널. [ 표 7 ] 우리나라와 영국의 부동산등기 정보시스템 서비스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