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69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분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의 대면 비교, ③신분증과 서면의 서명 비교에 의해 수행한다. 신청서에는 ‘①표준절차에 따라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본인확 인을 수행했다, ②본인임을 확신한다, ③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음을 확신한다는 내용의 VOI Statement를 자격자대리인이 작성하고 서명한다. [ 그림 5 ]호주 WA 201) 주 자격자대리인용 등기신청서의 VOI Statement 한편, 호주 NSW주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을 현출한 등기신청 자격자대 리인(Lodging agent, Solicitor)용 표준 체크리스트를 등기관서에서 제공하고 있다. 11개의 카테고리, 69개 체크항목 중 해당 등기신청에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 하고, 해당 없는 항목은 ‘NA’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자격자대리인은 체크항목별 로 ‘Y’ 또는 ‘NA’ 선택하고, 이름과 날짜를 적고 서명을 한다. 다만, 우리의 신 청서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첨부서면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201)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