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7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에서는 freehold estate 를 중심으로 간략히 그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 ( 나 ) 현재의 부동산물권 (Present possessory interests) 권리자가 현재 점유를 할 권한이 있는 물권을 말한다 .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Fee simple absolute( 절대적 단순부동산물권 ) 우리나라에서의 소유권과 같은 개념이다 .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내용의 최대한의 것을 영구히 이전하는 것이다 . 이와 같은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는 deed 에서 O 가 “A 와 그 상속인들에게 ”(to A and his heirs) 에게 어느 부동산을 양 도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Fee simple determinable( 소멸조건부 단순부동산물권 ) 어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영원히 이전하되 , 증서에서 밝힌 일정한 조건이 발 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서 권리이전은 자동적으로 끝나고 그 부동산 에 관한 권리가 양도인에게 귀속하는 형태를 말한다 . 이 경우 양수인은 fee simple determinable 이라는 현재의 부동산물권을 가지고 , 양도인은 possibility of reverter 라는 장래의 부동산물권을 가진다 . 예를 들어 , O 가 A 에게 어느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