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78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 그림 8 ] 부동산 거래 시 우려되는 사고 설문조사(자격자대리인) 2. 가등기제도의 활용현황 가등기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 전하려는 때에 하는데,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가등기는 장차의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등기 자 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 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따라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가등기를 신청하면 사전공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가등기는 3만 여건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러한 순위보전의 가등 기보다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되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25) . 그 이유는 가등기는 등기신청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