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8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 그 부동산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는 한 A 와 그 상속인들에게 ”(to A and his heirs so long as no liquor is sold on the premises) 이전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 34) 위의 예에서 만일 위 부동산에서 술을 판매하면 그 순간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O 에게 자동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 이것은 양도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동산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 ③ Fee simple on condition subsequent( 해지권유보부 단순부동산물권 ) 어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영원히 이전하되 , 증서에서 밝힌 일정한 조건이 발생 하거나 발생하지 않으면 양도인에게 일종의 해지권이 발생하고 양도인이 그 권한을 행사하면 권리가 양도인에게 다시 복귀하는 형태를 말한다 . 이 경우 양수인은 fee simple on condition subsequent 라는 현재의 부동산물권을 , 양도인은 right of entry for condition broken 또는 power of termination 이라는 장래의 부동산물권을 가지 게 된다 . 예를 들어 , O 가 어느 부동산을 “ 그 부동산이 술집으로 사용된다면 O 가 다 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A 와 그 상속인들에게 ”(to A and his heirs provided that if the premises are used as a tavern, O may re-enter and claim the premises) 이전하는 경우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35) ④ Fee tail( 限嗣不動産物權 ) O 가 어느 부동산을 “A 와 그 직계비속 상속인들 ”(to A and the heirs of his body) 에게 이전하는 것과 같은 형태이다 . 이 형태는 어느 부동산이 그 직계 후손 들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다 . 양수인의 직계 후손이 끊어지게 되면 그 부동산의 권리는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된다 . 여기서 양수인은 fee tail 이라는 현재의 부동산물권을 , 양도인은 reversion 이라는 장래의 부동산물권을 가지게 된다 .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입법적으로 이 부동산물권의 성립을 금지하고 있다 . 36) ⑤ Life estate( 生涯不動産物權 ) 소유자 또는 제 3 자의 생존기간만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형태이다 . 예를 들어 , 34) K urt & H oven k amp, supra note 2, 276. 35) K urt & H oven k amp, supra note 2, 276. 36) 박 홍 래, 미국재산법, 전 남 대 학교 출판 부, 2 00 4, 33 ∼ 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