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83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IV. 신흥 강소국의 등기제도 사례(덴마크, 뉴질랜드) A. 덴마크의 등기제도 1. 덴마크 등기제도의 발전 덴마크는 우리나라 남한의 약 절반 크기의 국토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도 560만 명 정도의 작은 나라이다. 232) 하지만 1인당 GDP가 $53,000 수준 233) 으로 부유한 나라이며, 최근 유럽의 경제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소국이다. 덴마크에서는 부동산등기제도를 법원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1551년부터 종 이문서로만 처리해 오던 등기업무에 대하여 2007년부터 뒤늦게 전산화를 도입 하였다. 234) 덴마크 법원은 부동산등기제도의 발전방향을 통합, 디지털화, 자동 화로 설정 235) 하고 계획을 실행한 결과, 2016년에 세계은행에서 평가하는 재산 권등록부문의 순위에서 189개국 중 9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발전 방향 주요 내용 통 합(Centralization) 82개 지방법원의 등기업무 → 1개 등록법원 236) 에서 통합 처리 디지털화(Digitalization) 8천만 장의 종이 등기기록 전산화 전자신청만 허용, 전자서명 사용 자 동 화(Automation) 전체 80개 등기유형의 모든 등기업무 자동화 [ 표 12 ] 덴마크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설정 232) 덴마크의 국토 면적, 인구 등 국가정보는 美 CIA의 THE WORLD FACT BOOK을 참고하였 다. 출처 :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 233) 2016년 기준 덴마크의 1인당 GDP는 $53,243(세계 9위)이며, 우리나라는 $27,633(세계 29 위)이다. 출처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34) Danish e-Landregistration 소개 자료(2014), CSC Denmark 235) 출처 : Electronic Registration of Title to Land and Property, Henrik Hyid Jensen 236) 덴마크 등록법원은 Tinlysningsretten으로 덴마크 북부 Hobro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 동산등기 외에도 자동차 및 호적의 등록을 관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