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99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c) 자격자대리인의 사전조사 등 뉴질랜드 등기관서에서는 등기신청 시 실수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영역을 정의하여 체크리스트와 자기진단평가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등기신청을 미 연에 방지하여 등기신청이 각하되지 않도록 전자거래 계약서 작성단계부터 지 원하고 있다. 체크리스트는 전자거래 계약서(e-dealing instrument)의 준비 지원, 계약서 작성시 오류 최소화, 필요 정보를 첨부했는지 확인,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등기신청의 각하 방지 등을 목적으로 작성된다. 자가진단평가서는 상기 체크리스트 준수여부 평가를 비롯하여 내부감사, 디지털 인증서의 보안, 전자거래 키 요건 강화, 파일 보존, 양도 전문가, 등록 동의, 위임장, 법적 요구사항, 고객의 신원 확인에 관련된 직원, 신분증, 고위 험 거래 등으로 나누어 자가진단 평가항목 제시하고 있다. [ 그림 21 ] 변호사의 보증 및 전자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