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0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 그림 22 ] 뉴질랜드 자격자대리인용 체크리스트(예시) C. 우리 등기제도의 시사점 국가의 규모는 작지만 전산화를 지렛대 삼아 등기 분야에서 앞서 있는 것으 로 평가되는 덴마크와 뉴질랜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두 국가는 등기업무 를 전면적으로 디지털화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한 편 등기의 신뢰도 측면 에서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산화를 활용하는 방향에서 현격하게 차이를 보였다. 덴마크는 등기 사항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등기시스템에 룰셋으로 적용하여 국민이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고도 자기주도형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고, 뉴질랜드는 등기신청 환경을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전문가위탁형 등기신청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두 국가의 사례에서 모두 시스템에 의한 조사와 전문가에 의한 조사를 적용 하여 신청사건이 자동으로 교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측면에서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