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03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권영준, “세계 각국의 등기 전 거래안전보호대책 연구”, 법원행정처, 2014 -김상철․양은상,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 -이창현, “세계 각국의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16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Ⅰ), 2015 -법무부, “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 1995 -홍봉주, “부동산 공시방법의 역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2010 -홍봉주, “영국의 토지등기법에 관한 연구”, 2010 -홍봉주, “영국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등기제도의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2010 -우종길, “The Study of Australian Land registration System” , 1994년 -정옥태, “토렌스 등기제도에 관한 고찰”, 1987년 -법행행정처, 등기선진화 해외사례(영국, 프랑스) 조사 결과보고서(2013) -법행행정처, 등기선진화 해외사례(호주) 조사 결과보고서(2013) -법행행정처, 등기선진화 해외사례(독일, 덴마크) 조사 결과보고서(2014) -법행행정처, 등기선진화 해외사례(뉴질랜드) 조사 결과보고서(2014) -법원행정처, 삼일피더더블유씨 컨설팅‧한국정보화진흥원, “등기선진화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 최종보고서, 2013 -법원행정처, LG CNS "등기업무 선진화 BPR/ISP 사업“ 최종보고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