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09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기 위해 각종 등기신청에 필요한 등기신청수수료를 상향조정하여 그 일정부분을 보험료로 적립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대법원에서는 원하는 전 자신청비율이 대폭 높아질 것이고 등기의 공신력도 확보되고 자격자대리인에게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 각하는데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