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1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하는 경우 (O conveys Blackacre to A for life and upon A's death to B and his heirs but if C marries D, then to D and her heirs.) 에 B 가 가지는 권리와 같이 권리가 귀속될 수 있으나 일정한 조건 (C 와 D 의 결혼 ) 의 발생으로 그 권리가 박탈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④ Contingent remainders( 불확정 잔여권 ) 예를 들어 , O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A 에게 그 평생 동안 이전하고 , 그 후 B 가 25 세가 된다면 B 에게 이전하는 것 (O deeds property to A for life, then to B if B attains the age of twenty-five.) 과 같은 형태에서 B 가 취득하는 권리이 다 . 40) B 가 25 세가 되지 못하고 사망하면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O 에게 귀속하 게 된다 . ( ㄹ ) Executory interests( 불확정 물권 ) ① Shifting executory interest Vested remainder subject to complete divestment( 소멸조건부 확정잔여권 ) 에서 일정한 조건의 발생 또는 불발생에 의하여 다른 양수인의 권리를 가져와서 취득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예를 들어 , 위의 소멸조건부 확정잔여권의 사례에서 D 가 가지는 권리처럼 C 가 D 와 결혼한다는 조건의 발생에 의하여 B 로부터 그 물권 을 취득하는 것이 그것이다 . ② Spring executory interest 일정한 조건의 발생 또는 불발생에 의하여 양도인의 권리를 가져와서 자신이 점유하게 되는 형태를 말한다 . 예를 들어 , O 가 어느 부동산을 A 에게 그 결혼시에 이전하는 경우 (O conveys Blackacre to A upon her marriage) 처럼 A 가 결혼한다 는 조건의 발생에 의하여 양도인의 권리를 양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3) 리스 (lease) 41) : 소유자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법 (The Law of Landlord and Tenant) 4 0 ) K urt & C ain, supra note 38, 5 - 31. 41) 일반적으로 임 차권이라고 번역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임 차권과는 달리 전세권에 가 까 우면서 임 차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대로 “ 리스 ” 라고 표 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