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제4주제 독일 ․ 스위스 ․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최 철 (등기제도개선 담당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