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13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독일 , 스위스 ,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최 철 (등기제도개선 담당관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목 차 Ⅰ. 서론 Ⅱ. 각국의 등기제도 개관 1. 독일 2. 스위스 3. 프랑스 Ⅲ.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등기의 공신력을 중심으로 - 1. 문제의 소재 2. 기 존 의 논의 3. 소 결 – 실 현 가 능 한 현 실적 대 안 의 모 색 - Ⅳ. 보론 – 독일 부동산등기 등기기록 해설 - 1. 표지 2. 현 상목록 3. 제1구 4. 제2구 5. 제3구 Ⅴ. 결어 Ⅵ.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