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23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 그림 2 ] 스위스 수기( 手記 ) 등기부 을지 견본 252) 지적도는 각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도면상에 표시한 장부이고, 토지현황서는 각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등을 기재한 장부이다. 첨부서면은 등기부상 권리의 기입․변경․말소의 원인인 법률행위에 대한 증서를 편철한 장부이다. 공시의 일람성( 一覽性 )을 위해 주책에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대 강만이 기재되므로, 권리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위해 첨부서면도 등기부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등기부 외에도 일기장( 日記帳 , Tagebuch), 소유자․채권자별 색출장 (Hilfsregister) 등의 장부도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스위스도 독일과 같이 건물을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보므로, 이를 독립된 252) Tuor(2002) 77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