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3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4) 지역권 (Easements) 등 각종 역권 (Servitudes) : 토지이용의 사적인 제한 (Private Land Use Controls) 토지이용에 대한 사적 제한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지역권이 다 . 지역권자가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비점유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 46) 그 권리로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다른 사 람으로 하여금 지역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방법으로 그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지역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특정한 토지가 이익을 누리는 것을 부속지역권 (Appurtenant easement) 이라 하고 , 특정한 사람이 이익을 누리는 것을 대인지역권 (Easement in gross) 라 한다 . 전자에서는 지역권자가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지 역권도 당연히 수반하여 이전한다 . 또한 , 지역권자가 요역지에 대하여 일정한 행 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 지역권 (affirmative easement) 라고 하고 , 요역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일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 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소극적 지역권 (negative easement) 라고 한다 . 이러한 지역권의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 지역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날인 증서 (deed) 의 교부에 의하여 ,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지역권을 유보하는 방법에 의하여 , 어느 토지를 분할하여 그중 어느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 우에 토지사용관계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묵시적 방법에 의하여 , 또는 시효취득 등의 방법이 있다 . 지역권과 유사한 것에 물적 특약 (Real covenants) 과 형평법상의 역권 (Equitable servitudes) 가 있다 . 부동산을 양도하는 당사자의 계약이면서 그 후에 소유자가 변 동되어도 여전히 새로운 소유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사항을 말한다 . 산업화로 인하여 특히 인구가 밀집되고 개발된 지역에서 좀더 정교하고 그러면서도 융통성 있는 토지이용제한의 필요성이 생겼고 , 이러한 제한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45) K endall v. E rnest P estana, I nc., 4 0 C al.3d 488, 22 0 C al.Rptr. 818, 7 0 9 P .2d 837. K urt & H oven k amp, supra note 2, 563 - 569. 46) 교 과서에 실 린 판례 중에는 배 수를 위한 지역권에 관한 사 례 들이 많 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