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36 제 4 주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Ⅳ. 보론 : 독일 부동산등기 등기기록 해설 255) 1. 표지(Aufschrift) [ 그림 3 ] 독일 등기부 표지 견본 256) 위 표지(Aufschrift) 견본에는 해당 표지의 등기용지가 마리에나우 관할구역의 등기부 중 제3567호 등기용지라는 점 및 오버슈타트 구법원( 區法院 )이 등기소로 서 등기부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참고로, 부책식 등기부가 바인더식 등기부로 전환됨에 따라 1978. 10. 17. 종 전의 부책식 등기부를 갈음하여 해당 바인더식 등기부가 개설된 사실이 아래 부 분에 기재되어 있다. 255) 이하 독일 부동산등기 등기기록 해설에 관한 부분은 Schmidt(1994)를 주로 참고하였다. 256) Schmidt(1994)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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