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40 제 4 주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세 번째 칸에는 대상 토지를 특정하기 위해 현상목록 상의 일련번호가 기재되 고, 네 번째 칸에는 소유권취득의 원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위 견본에서는 현상목록 1번과 2번 토지의 소유권취득의 원인 즉, 등기원인이 매매 등 채권계약이 아니라 물권행위인 Auflassung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상목록 4번의 토지는 오버슈타트 구법원의 1980. 3. 23. 강제경매 결 정에 의해 취득되었다. 4. 제2구(Zweite Abteilung) [ 그림 7 ] 독일 등기부 제2구 갑지 견본 261) 제2구(Zweite Abteilung)에는 제3구(Dritte Abteilung)에 등기되는 저당권 (Hypothek), 토지채무(Grundschuld), 정기토지채무(Rentenschuld) 외의 모든 부 담과 제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첫 번째 칸에는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일련번호가 기재되고, 두 번째 칸 에는 대상 토지를 특정하기 위한 현상목록 상의 일련번호가 기재되며, 세 번째 칸 에 부담과 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다. 261) Schmidt(1994) 5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