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43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여섯 번째 칸에는 네 번째 칸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첫 번째 칸의 일련번호가 기재되고, 일곱 번째 칸에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칸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의 말 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위 견본에서는 마리에나우 지역관청이 공공건축프로 젝트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위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했던 통행권에 대해 2번 56호 토지의 소유자가 지역권 말소에 대한 승낙을 하여 제2구 순위번호 1번의 지역권 이 1984. 5. 18.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제3구(Dritte Abteilung) [ 그림 9 ] 독일 등기부 제3구 갑지 견본 263) 263) Schmidt(1994) 5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