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48 제 4 주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김상철․양은상,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15) 박홍기,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2007) 안태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공신력(2005) 양은상,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2014) 이창현, 세계 각국의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2016) 2. 독일 김상용, 독일에서의 부동산등기절차의 제원칙 및 특수등기에 관한 고찰(2000) 김상용, 부동산등기의 공신력(2004) 김황식, 부동산등기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약간의 고찰(1980) 김황식, 독일의 공증제도에 관한 고찰(1982) 법행행정처 사법등기국, 등기선진화 해외출장보고서(2014) 양창수, 독일민법전(2008) Baur, J. F., Sachenrecht(2009) Holzer, J., Grundbuchrecht(2004) Kuntze, J., Grundbuchrecht(2006) Schmidt, W., Grundbuch lesen und verstehen(1994) Schöner, H., Grundbuchrecht(2012) Vieweg, K., Sachenrecht(2007) 3. 스위스 Schmid, J., Sachenrecht(2003) Tuor, P., Das Schweizerische Zivilgesetzbuch(2002) 4. 프랑스 남효순, 프랑스의 부동산공시제도에 대한 연구(2013) 명순구, 프랑스민법전(2004) 정태륜, 프랑스 부동산 공시제도의 연구(1986) Simler, P., Droit civil : Les suretes. La publicite fonciere(2004)